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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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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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한영 1 최병석 1 송동욱 1 신순산 1 이재원 1 박현각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1966년

1. 광주고법 1966. 10. 18.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6특,491]
  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66. 1. 25. 선고 65누153 판결
  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4(1)행,010]
  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3. 대법원 1965. 4. 22. 선고 63누200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3(1)행,022]
   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3년

4. 대법원 1963. 2. 7. 선고 62누21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1)행,03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5. 대법원 1962. 5. 3. 선고 4294행상136 판결
  [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0(2)행,041]
  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62. 2. 15. 선고 4294행상118 판결
  [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0(1)행,096]
  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4행상143 판결
  [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][집10(1)형,050]
  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62. 1. 18. 선고 4294행상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0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1년

9. 대법원 1961. 11. 23. 선고 4294행상119 판결
  [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9행,061]
  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

1960년

10. 대법원 1960. 10. 20. 선고 4292민상309 판결
  [건물철거,대지명도][집8민,174]
   건물철거 대지명도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60. 10. 20. 선고 4293민상309 판결
  [건물철거·대지명도][집8민,174]
   건물철거 대지명도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

12. 대법원 1960. 9. 19. 선고 4291행상14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5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

13. 대법원 1960. 3. 28. 선고 4291행상7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2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4. 대법원 1960. 3. 11. 선고 4291행상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1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5. 대법원 1960. 3. 11. 선고 4291행상2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1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소원법

16. 대법원 1960. 3. 11. 선고 4291행상8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22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

1959년

17. 대법원 1959. 7. 10. 선고 4290행상19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12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57년

18. 대법원 1957. 7. 5. 선고 4290행상9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3)행,00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57. 6. 7. 선고 4290행상2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2)형,00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6년

20. 서울고법 4289. 12. 10.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26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21. 대구고법 4289. 10. 30. 선고 4289행10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18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56. 4. 27.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
  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][집4(2)행,10]
 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55년

23. 대구고법 4288. 6. 17. 선고 4288행5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8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4년

24. 대법원 1954. 11. 6. 선고 4287형상121 판결
  [업무상횡령,배임,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][집1(5)형,017]
   업무상횡령 배임 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54. 5. 20. 선고 4286행상24 판결
  [행정행위취소][집1(7)행,006]
   행정행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헌법

26. 대법원 1954. 4. 15. 선고 4287행상4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2(3)행,004]
   행정처분취소청구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54. 1. 28. 선고 4287행상4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2)행,00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3년